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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우수작 투표 - 문화상품권 5천원 100명(~0712)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euser41 (epeople.go.kr)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의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음주운전 예방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2018년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과 처벌수준(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가능)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강화된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0% 등)을 적용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책을 도입할 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시기상조 일가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립니다.

• 질문1.[필수]현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2.[필수]미성년자, 초보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기준)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 면허 취소: 0.08% 이상
• 질문3.[필수]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4.[필수]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량 시동잠금장치 : 차량 인식시스템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인식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질문5.[필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와 검증을 받은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음주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필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7.[필수]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8.[필수]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질문9.음주운전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질문10.[필수]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질문11.[필수]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12.[필수]귀하께서는 1주일에 몇 회(일) 운전하시나요?

• 참여기간 : 2020-11-13~2020-12-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도로
• 태그 : #음주운전 #예방 #국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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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입니다.

이번달엔 10월, 11월의 정부생각 투표를 함께 진행합니다.^^

각각의 후보작 중 좋은 정책으로 잘 추진되길 바라는 안건을 3개씩 골라주세요~!! 
* 보기의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안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10분께는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진행 중인 안건에는 좋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기관에서 관련 업무 추진 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질문1.[필수]10월의 '우수 정부생각'을 3건 선택해주세요.
• 질문2.[필수]11월의 '우수 정부생각'을 3건 선택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0-11-25~2020-12-0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달의 생각>이달의 정부생각)
• 태그 : #국민생각함 #이달의 #정부 #생각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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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 11. 23(월) ~ 12.4(금)

○ 투표대상
  1) 구명동의 착용법 및 소화기 사용 요령 등 안전수칙 동영상 전광판 송출
  2)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비대면 영상교육)
  4)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진행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무작위로 열 분을 추첨하여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상품권(1만원)을 증정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2월 중 발송예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상품 추첨 및 증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품 증정 후 즉시 폐기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1.[필수]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2021년 해양안전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 참여기간 : 2020-11-23~2020-12-04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태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 #해양안전실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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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필수]우리나라에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 질문2.[필수]일회용품을 사용하며 마음이 불편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질문3.[필수]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질문4.[필수]그렇다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실천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 질문5.[필수]한 달에 몇 번 정도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 질문6.[필수]코로나 이후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가했습니까?
• 질문7.[필수]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환경료가 따로 발생할 경우 이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질문8.[필수]한 달에 몇 번 정도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하십니까?
• 질문9.[필수]카페에서 텀블러 사용자에게 혜택(할인, 적립 등)을 준다면, 텀블러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질문10.[필수]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1.[필수]귀하의 가구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질문12.[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참여하기

• 참여기간 : 2020-11-20~2020-11-30
•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대학협업>부경대학교)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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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회의 결과 선정된 후보작 중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안건을 3개씩 골라주세요~!! 
* 각 안건의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투표 결과 4건을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하고 발제자께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분께도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단 이미지를 클릭! 하시고 '이달의 정부생각' 투표에도 참여해주세요~!!

• 질문1.[필수]10월의 '우수 국민생각'을 3건 선택해주세요.
• 질문2.[필수]11월의 '우수 국민생각'을 3건 선택해주세요.

참여하기

• 참여기간 : 2020-11-25~2020-12-0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달의 생각>이달의 국민생각)
• 태그 : #국민생각함 #이달의 #국민 #생각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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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와 배제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사회’ 란? 디지털 기술이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등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사회
* ‘디지털포용(Digital Inclusion)’ 이란? 디지털 대전환기에 ICT가 국민 삶에 도움을 주고 국민 누구도 디지털 세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

제 32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서 마련한 ‘디지털 포용’ 생각해보기!
경품과 함께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2019. 5. 29(수) ∼ 6.12(수) / 2주간
<경품> 우수답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분에게 기프티콘(5천원 상당) 제공(6.21까지 당첨자 개별공지)

아울러 제32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가 2019. 6. 14. 10시 국립과천 과학관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32회 정보문화의 달 : 2019. 6. 14(금) 10:00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광장
- 주제 : “사람 중심의 5G+ 포용국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사회자 남희석/정주희)
- 프로그램 : 정보문화유공 시상식, 시민토론회, 축하공연(캐리와 친구들, 옹알스), 5G VR체험 부스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승 등 40여개 체험 부스 운영

http://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90528-00018

생각함의 초성 'ㅅㄱㅎ'을 활용해 자유롭게 단어를 만들어 주세요 (초성 순서 상관없어요^^)

만들어 주신 단어는 생각함을 나타내는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을 뽑아 벌써부터 더워진 봄을 잘 이겨내시라고 아이스크림 선물해 드립니다

*꼭 이벤트 참여에 개인정보 동의하시거나 나의 정보에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무엇보다 생각함을 잘 나타내는 단어를 알려주신다면 당첨확률이 슈슉 올라갑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90427-00001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기관간, 정부와 민간기업 또는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1. 응모내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업(상호간 기능연계, 시설공유,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일자리·복지·안전·환경 등)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9. 4. 5.(금) ～ 5. 4.(토)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① 공모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한글서식 또는 MS워드서식)하여 작성한 후

②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 공모신청서 서식을 작성, 첨부한 경우에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됩니다.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응모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3. 시상내역

※ 시상규모는 응모작 수준과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 심사와 국민생각함 투표를 종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44-205-2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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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1.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협업했습니다.
1-1.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한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와 취업정보, 기초생활급여와 금융서비스 안내까지 한번에 받습니다.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한곳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줍니다. 재취업 정보를 원하는 엄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남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정보까지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를 공동 설립하여 관할 구분 없는 도서관 및 방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법·교통·주정차단속 CCTV를 연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상황을 통합 제어해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 도서관을 공동 설립해 경계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간 협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료버스를 운영합니다.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진료버스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산골마을에 살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의료상담, 무료진료, 병원연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세)로 분리된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과 협력하여 주민이 한번의 방문만으로 세무서와 지자체로 분리된 국세·지자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세무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매환자는 과거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을 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 등록은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지문등록을 위해 별도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지원서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의 주관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서비스 준비중으로(‘19년 상반기 중 서비스 정식 개시) 취준생들의 서류준비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신청시 즉시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체육 ·문화 ·주차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환불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감면자격정보를 보유기관(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시설운영기관 간 공유하여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 후 감면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돈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발급 신청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2. 정부와 민간기업·시민단체 등이 협업했습니다.

▶ 택시운송조합이 서울시 도로에 포트홀 지뢰를 신고합니다.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결제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알림 단말기를 터치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주차장 공유 앱을 개발하여 주차난을 해소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을 스마트폰 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이 필요한 이용자는 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시간 동안 사용 후 요금을 지불합니다.

▶ 건강음료 배달원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날의 어르신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제 : 일반행정 > 기타

(한글) 행정안전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신청서.hwp (워드) 행정안전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신청서.docx

https://idea.epeople.go.kr/idea/contView.do?ideaCd=190405-00003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갈등은 물론 심한 경우 살인, 방화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으로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70.7%,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주거형태 확산,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아이들이 외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민원으로 방문 후 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90% 이상이 피해기준을 충족하고

7.8%만 초과해 입주자 등이 느끼는 층간소음과 규제간 인식차이 존재합니다.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생활 불편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인식과 건설사-정부-입주자간의 역할 재정립, 나아가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아이디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실패 사례 등등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먼저 층간소음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볼까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갈등은 물론 심한 경우 살인, 방화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으로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70.7%,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이들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주거형태 확산,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아이들이 외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민원으로 방문 후 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90% 이상이 피해기준을 충족하고

7.8%만 초과해 입주자 등이 느끼는 층간소음과 규제간 인식차이 존재합니다.

(이웃사이센터 ‘18.6 운영결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생활 불편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인식과 건설사-정부-입주자간의 역할 재정립, 나아가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아이디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실패 사례 등등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먼저 층간소음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볼까요?

주제 : 사회·기타 > 기타 , 민관협업

http://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9040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