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의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음주운전 예방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2018년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과 처벌수준(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가능)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강화된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0% 등)을 적용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책을 도입할 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시기상조 일가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립니다.
- 질문1.[필수]현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2.[필수]미성년자, 초보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기준)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 면허 취소: 0.08% 이상
- 질문3.[필수]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4.[필수]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량 시동잠금장치 : 차량 인식시스템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인식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질문5.[필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와 검증을 받은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음주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필수]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7.[필수]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8.[필수]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질문9.음주운전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질문10.[필수]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질문11.[필수]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12.[필수]귀하께서는 1주일에 몇 회(일) 운전하시나요?
- 참여기간 : 2020-11-13~2020-12-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도로
- 태그 : #음주운전 #예방 #국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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