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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어르신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올해도 운영한다.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차례로 나누어 휴가제를 실시한다.

○ 1차는 봄 4~5월, 2차는 여름 7~8월, 3차는 가을 9월~10월

□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줄이고자 돌봄가족에게 연1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돌봄가족들은 설문 결과 심리·정서적(5점 척도 중 4.17점) 〉사회·문화적 활동 참여(4.03점) 〉신체적(4.02점) 〉 경제적(3.70점) 순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17.11.)」

□ 휴가제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돌봄가족은 희망하는 여행을 선택하여 1일, 1박2일, 2박3일 동안 휴가에 참여할 수 있다.

○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단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 개별여행 신청은 공고기간 후 4월 8일부터, 단체여행 신청은 4월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하다.

○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하다.

□ 시는 신청자에 대해 선정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후 휴가비 및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휴가비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원, 단체여행의 경우 2인까지 최대 35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최대 12만원이다.

※ 우선 선정기준 : 신규신청자 〉가족돌봄 기간 6개월 이상인자 〉중증환자(요양등급 순)

○ 가족휴가비의 경우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당일 15만원, 1박2일 30만원, 2박3일 35만원이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당일 4만원, 1박2일 8만원, 2박3일 12만원이다.

□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는 서울시 돌봄가족지원정책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만족도가 크며 돌봄가족 휴가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자들이 휴식과 휴가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만족도 사례 >

# 장모님의 치매로 집에서 모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장모님 모시느라 아내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는데 모처럼만의 여행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 아버지를 돌보느라 허리수술도 하고 몸이 많이 망가진 어머니와 여행을 했는데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았던 옛날 거리를 거닐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다며 ‘고향에 오니 참으로 좋다’고 하십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 남편이 아프고 혼자서 돌보기가 힘들어서 딸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고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거부감과 폭력성을 보여서 다른 사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리끼리 해결하다 보니 항상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여 여행을 떠날 수 있 었어요. 딸과 둘만 떠나는 여행이 처음이라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수발하느라 항상 쫓기고 있었는데 둘만의 시간을 가지니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돌보고 있어 가슴 한켠에 미안함이 있었지만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가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돌봄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가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잠시 쉬어가세요’ 서울시, 어르신돌봄 가족에게 여행경비 지원’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19년 한해 동안 건물옥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내 텃밭 등 서울시내 205곳에 44,636㎡ 규모의 ‘서울형 도시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 생활 권 내 도시텃밭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수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총 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서울시는 꾸준하게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건강한 식재료를 가꿀 수 있는 도시농업공간을 시민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왔다.

2011년 29㏊로 시작된 도시농업 공간(자투리·옥상·학교텃밭 등)은 현재 6배 증가한 177㏊로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는 축구장의 244배 규모이다.

□ 먼저, 생활권 내 방치된 자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을 텃밭으로 가꿔 시민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투리 텃밭을 15개소에 총 30,000㎡를 조성한다.

□ 도시에서 자칫 방치되기 쉬운 건물의 옥상에도 텃밭을 조성한다. 작물을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여름철 복사열을 낮춰 냉방을 위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는 옥상 텃밭은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70개소에 총 6,131㎡ 로 조성한다.

○ 옥상텃밭을 조성하기 전 반드시 구조안전진단과 방수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구조안전진단비는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 50개소, 2,626㎡에 텃밭을 조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며, 정신적·육체적 치유가 가능한 농업의 기능을 접목한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018년까지 사회복지시설 259개소에 설치된 싱싱 텃밭은 그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치유를 위해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학교에도 텃밭이 조성된다. 도시에서 자라다보니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고 식물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 주로 배우는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워보고 관찰하며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텃밭을 50개소에 총 4,406㎡ 규모로 조성한다. 텃밭 조성과 함께 서울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이외에도 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내 텃밭 조성에 나선다. 베란다 텃밭,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파이프 팜, 녹색커튼 등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 주거공간에서도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등의 도시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3개소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파이프 팜, 녹색커튼과 같은 공용의 공간 외에도 세대별 주거 공간의 개별적인 공간인 베란다를 활용한 텃밭 조성을 지원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내 조성되는 텃밭은 빗물이용시설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스템을 설치해 텃밭에 사용하는 물과 퇴비가 자급될 수 있는 ‘자원순환형’으로, 개소 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 또한, 시는 시민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는 ‘상자텃밭’ 운영도 확대한다. 가정에서 화초를 기르듯 베란다, 창가 등의 실내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상자텃밭’를 총 5,500개 분양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보급될 16,000개의 상자 텃밭과 일반시민·단체에 유료로 보급될 5,500개까지 총 21,500개의 상자텃밭을 분양할 계획이다.

□ 이 중 5,500개는 텃밭용 상자·모종·배양토를 무상 혹은 20%의 자부담비(세트당 10,000원)를 받고 분양할 계획으로,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된 상자텃밭은 자치구 사업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2011년 시작한 도시농업 공간이 현재 축구장의 244배 규모로 성장했다”며, “학교,건물,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공간에 텃밭을 만들고, 남녀노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 누구라도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1.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부서 현황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서울시, 동네·아파트·학교 등 205개소에 도시농업 텃밭 만든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https://www.youtube.com/watch?v=8dnz0X7x4Mc

e-나라지표 부처별 나라지표 상황판

http://www.platform61.kr/load.asp?subPage=710.View&searchValue=&searchType=&page=1&c=&idx=494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일자리지원센터

https://spobiz.kspo.or.kr/job/front/index.do

□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원구에 건립이 결정된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 지하2층~지상20층(연면적 11,834.47㎡)에 총 270세대(공공임대 74, 민간임대 196)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층엔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고 지상1~2층엔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지하1층) 총 98면 가운데 20%를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20대, 기계식 주차장 78대로 총 98대의 주차면수로 구성됐다. 이중 20%인 20대의 주차면수엔 나눔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10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6월 착공해 '21년 7월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18년 6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 10일 고시했다.

□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680%를 적용받는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18~'22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공적임대주택 계획에 따라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총 24만호(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은 8만호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원구 첫 번째의 역세권 청년주택이자 2019년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서울시, 태릉입구역에 노원구 1호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1629

□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19.1.17)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 기존의「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미술포럼

http://www.publicart.or.kr/main.do

한국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daarts.or.kr/